세계의 인권 선언들

보통 인권이라고 할 때는
천부인권-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생각이 표현된 현재 남아있는 최고의 기록은 그리스의 소포클라테스
(BC496~406)의 비극 "안티고네"일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즉,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서 특별한 권리(인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인간이 태어날때 부터 하늘로부터 받
은 특별한 권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17세기~18세기에
이르러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인권개념에 대한 역사는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 그 일단이 표
현되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구체화된 인권개념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그리고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표현됩니다. 그러다 인류
최악의 인종전쟁이었던 2차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자유와 평등"
이라는 인권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의 원래적 의미에서 볼때
인권의 신장과 보장은 절대왕정의 앙시앙레짐과 신분적 봉건사회로부터
개명된 시민이 자유와 평등을 쟁취한다는 의미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
서 프랑스 대혁명에서 천명한 인권선언의 의의는 실로 크다 하겠습니다.
이는 프랑스혁명때 임시입법의회에서 1789년 8월 26일에 결의한 선언
문으로 여기에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서 적혀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인데, 라파예트 등이 기초하였습
니다. 전문(前文) 및 17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에서 “인간은 나면서부
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평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압제에 대한 저항권(2조), 主權在民
(3조), 사상·언론의 자유(11조), 소유권의 신성불가침(17조) 등 인간의
기본권과 근대 시민사회의 정치이념을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랑스 인권선언의 정신은 미국 독립선언서와 함께
국제연합에서 세계인권 선언을 기초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정된 세계인권 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전야의 인권 무시, 인권의 존중과 평화 확보 사이의 깊
은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적 인권 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
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48년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입니다.

전문(前文)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21조까지는 시민적·
정치적 성질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경제
적·사회적·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노동권과 공정한 보
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자의 단결권(23조) 등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각국내법은 
이런 내용을 수용함은 물론 문명 각국은 인권조약 등등으로 준수하고
1966년에는 국제인권규약이 국제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