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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조는 교육으로부터

鄭宇東 0 1313
국가개조는 교육으로부터

고종황제는 갑오개혁 다음해인
1895년 ‘교육입국조서(敎育立國詔書)’를 통해 ‘교육은 국가를 보전하는
근본이며 덕(德), 체(體), 지(智)를 교육의 3대 강령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육입국조서’는 을미년(1895년)에 시행된 일련의 교육
개혁정책의 기본이념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근대교육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입국조서’는 고종이 근대적인 교육제도에 걸었던 기대감을 잘 보여
줍니다. 이를 위해 고종은 전통적인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덕양,
최신의 과학지식과 사회공공의 질서의식을 함양하는 지양,
그리고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체양의 교육을 천명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개혁의 장대한 계획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전통은 이씨조선 개국의 시기까지 소급됩니다.
삼봉 정도전의 조선왕국 개조론에서 시작하여
남명 조식의 죽음도 마다 아니한 단성소적 직언간언이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위주의 국가 발전계획과
최재천교수의 인재개발 프로그램인 大 學文國論과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이 비교적 근래에 등장하였습니다.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은
왕씨 고려국의 부패 멸망을 눈앞에 보면서 새로운 역성혁명을 꿈꾸어 실현
한 이씨조선을 개국한 1등공신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혁가
아니 최초의 혁명가라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건국초기의 법률제도(조선경국전)와 문물을 새로 제정 정비하고
새로운 도읍지를 정하고 한양의 궁궐과 전각과 4대문의 이름을 지어 붙혔고
토지제도를 과전제로 개혁하여 재분배하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했으며
또 적당히 최고 권력자를 칭송하는 공덕송을 지어 아부했습니다.
삼봉은 지략과 경륜에 뛰어났으나 덕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적이 많았고 왕자의 난 때에 이방원(뒷날 태종)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남명(南冥) 조식(曺植, 1401~1472)은
단성소(丹城疏)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국가개혁을 위한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의 기백은 추상같이 날카로워서 어린 명종의 모후로서 최고권력자 섭정이
던 문정황후를 일개 "궁중의 과부"로 일컽고 심지어는 임금을 "선왕의 고아"
라 하고 왕이 왕답게 정치하는 때에 미관말직이라도 맡아 벼슬하겠지만 지
금은 훗날을 위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고 임금에 충성하는
길이라며 명종 11년(1555년 乙卯)에 제수된 단성현감직을 사퇴하였기때문
에 이를 "을묘사직서"라고도 합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조시대에 이런 비판의 말을 하는 것은 죽음마저도
마다 않는 기개입니다. 이와 같은 기개와 사명감으로 대통령 같은 고위직에
오르는 사람은 국가개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여
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명감에 투철한
인재들의 양성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일본은 한때 국가 제도의 근간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권 분립형태에서 교육부를 설치하여 4권 분립으
로 교육사업을 개혁할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른 교육으로 훌륭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근간이 됨을 잘 깨닫고 교육사업에
국가의 총역량을 경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일본의 내셔널전기의 마쯔시다 고오노스께(松下幸之助) 회장은
미래의 국가동량지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마쯔시다정경숙(松下政經塾)을
개설하여 최고의 강사진과 세계의 지도급 인사를 초빙하여 젊은이들을
교육 훈련시켜 해마다 정경관계의 지도급 인사들을 매년 7~8 명씩 배출해
내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마땅히 국가에서 해야할 임무이지만
한 기업인이 사회환원의 차원에서 자청하고 나섰으니 참으로 훌륭한 아니
거룩한 기업인이라고 칭송할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훌륭한 기업
인이 나서기를 희망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개인은 단체의 1차적 구성요소이고 단체에 의하여 개인의 사명이 배정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개인은 보통 군중속에 묻혀버리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군중과 함께 하여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전인교육으로 균형잡힌 인격을 갖춘 개인을 양성하고, 이런 인재들을 바탕
으로 건강한 사회가 형성되고 나아가서 문화적인 국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의 의식있는 행동은 질서있는 사회로 향하고 평화로운 국가로 이끕니다.
 
정풍개조운동은 개인에서 출발하여 정상의 위에로 향하는 상향성운동과
최고권 정상에서 출발하여 아래의 개인으로 향하는 하향성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향운동이 합의의 미덕을 포함하여야 하기때문에 진행도가 늦고
하향운동의 강제력은 구성원의 참여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또 개인의 영웅적 행동이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기도 하고, 사회적 모범이 개
인의 감화와 개조에 이어집니다. 두 운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이므
로 두 운동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때 국가개조사업은 요원의 불길처럼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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